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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되면서 기존의 아동복지 정책에 변화가 생겼는데 가장 눈여겨볼 복지가 새롭게 편성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이다. 확대된 것은 아동수당,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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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인구아동 > 아동복지정책 목록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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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동 복지 정책
- Author: 윤춘모교수의 행복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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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4.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sfzA0Wpv9c
올해 아동복지 정책, 이전과 달라진 점은?
2022년이 되면서 기존의 아동복지 정책에 변화가 생겼는데 가장 눈여겨볼 복지가 새롭게 편성된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이다. 확대된 것은 아동수당,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이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 정책의 목적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보다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016년 첫째와 만나다.
나도 지난 2016년과 2018년에 아동복지 정책의 수혜자였다. 첫째 딸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울음소리, 표정, 체온, 체중마저 아직도 머리와 가슴속에 남아있는데,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많은 부담감도 있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양육비 등이 주는 무게는 적지 않았으며 습관적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었다.
이런 상황 때문이었을까? 당시 지원받았던 아동복지는 마음의 무게를 한없이 가볍게 해줬다. 지난 2016년을 기준한다면 첫 임신했을 때 임신 바우처로 40만 원을 지급받았었다. 이는 병원비 결제 용도로 출산하기까지 소요된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있었다. 한번 초음파 볼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임신 바우처는 초기 임신한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무탈하게 출산한 후부터는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에 아내는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으나 둘만 지내던 환경에 아이가 생기게 되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지출도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특히 분유, 기저귀 비용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었다. 고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다. 만약 온전히 자부담으로 처리했다면 우리 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아동 양육 지원비 명목으로 1~12개월까지 매달 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15만 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약 7년 동안 지원받는 것인데 합치면 절대 낮은 금액이 아니었다. 더구나 나는 2018년도에 둘째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중복으로 지원받게 되었으니 아이들에게 나름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본다면 많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양육 지원비는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 보육 시설에 지급된다.
이렇듯 과거에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새롭게 편성되고 확대된 2022년이라면 과연 어떨까? 정책을 살펴보면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첫만남이용권’이었다. 일시금으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출생아 수에 따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즉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4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다. 더하여 속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출산지원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은 만 0~1세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매월 30만 원을 돌봄서비스(바우처) 혹은 현금 형태로 지원받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0~1세 시기에 보육 시설을 이용했다면 돌봄서비스(바우처) 형태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양육수당으로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두 통합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된 아동수당은 매달 10만 원씩 지원받게 되었으며, 40만 원, 60만 원 순으로 확대되던 임신·출산 지원은 무려 100만 원이 되었다. 쌍둥이라면 140만 원까지 받게 되는데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만 19세 이하의 산모에게는 추가로 120만 원이 지급되니 젊은 부부에게도 희소식이 아닐까 한다.
출산 후 아이가 만 0세일 때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3+3 부모 육아휴직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을 계획한 맞벌이 부부라면 주목할 아동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22년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이처럼 정부의 2022년 아동복지 정책은 기존보다 지원 폭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 환경의 수준과 출산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가 있다면 반드시 확대된 아동복지 정책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신영민 [email protected]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과 구성
1. 아동복지 정책의 개념
– 사회에서 아동복지를 조직하고 아동복지를 제공하는 주요제도들의 기능에 관련된 행위방침을 확정하기 위한 제반 결정과 선택
– 주어진 사회가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집합적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 구체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
–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아도으이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 법규 또는 행동 계획
2. 아동복지 정책의 구성
1) 사회보험제도
– 국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 가입방식에 의해 운용되는 프로그램
–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한의 기초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 일반적으로 보장수준은 개인적인 수준과 기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이나 의료보장의 형태로 보험가입자 가족 내 아동복지를 보장한다
– 우리나라는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특화된 사회보험은 발달하지 않았다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복지정책의 한 주범이라 할 수 있다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 보험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2) 공공부조제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공공부조의 재원은 국가의 일반조세이며, 공공부조 대상자들은 법에서 정한 적절한 부조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산조사와 같은 일정한 심사를 받는다
– 대부분의 국가는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 빈곤아동가구의 기초소득보장을 도모한다
3)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수준에서 탈락된 상태의 대상자를 회복, 보전하도록 도와주는 것
4) 데모그란트
– 개인이나 가족의 고용상태 혹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속한 인구계층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특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
– 보편주의적 기본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조세에 의하여 일정액의 현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아동복지관련법
1. 영유아보육법
– 우리나라 보육제도는 기혼의 취업여성들의 아동을 보호하는 탁아사업의 형태로 시작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육권 보장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공공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함
– 기본이념 :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 목적 :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강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
2. 아동복지법
–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
–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개정되었고, 전문내용도 개정되었다.
– 1961년 : 초기의 아동복리법은 선별주의적인 접근으로 구호적인 성격의 복지 제공에 주안점을 둔다
– 1981년 : 아동복지법으로 명칭이 개정되고, 전문내용이 개정되면서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에 힘을 썻다
– 목적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
– 기본이념
> 아동은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등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책임주체, 전달체계, 복지조치,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청소년기본법
– 1991년 2월 제정
– 기본이념 :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릴 수 있도록 하는 것
– 목적 : 청소년의 관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
4. 한부모가족지원법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를 경험한 이후 이혼, 사별, 미혼모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새로운 가족 개념의 필요를 요청하고 있다
– 한부모가족의 급속한 증가는 선진구겡서 이미 경험된 것처럼 한부모가정의 사회경제적 소외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존 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하다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아동복지시설의 다기능화와 복합화
– 요보호아동은 이혼, 각종 사고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증가하고 있다
–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
2.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의무를 구체화시키고, 예산지원의 근거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면서 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잇다
3. 가정위탁양육의 활성화
–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서비스 개념이 분명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4. 위기아동에 대한 대책 수립
–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전문기관을 보다 강화하여 약물남용, 정서장애 등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치료를 강화해야 할 것
5. 아동 건강권과 안정권 보장
– 아동의 건강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한 일반 규정을 아동복지법에 신설하거나 개별화된 법령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 장애아동에 대한 대책도 장애인 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주로 다루어져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6. 시설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 아동복지시설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영역은 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부분이다
– 사회적응 및 자립에서 조기교육은 특히 중요하다.
7.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동수당제도가 없으나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8. 아동복지 담당 전문이력의 양성과 배치
– 변화하는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확충과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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